전립선 홀렙수술 중 출혈로 개복 지혈하다 소장 천공, 복막염 끝에 사망 — 감정은 1차 수술 과실 인정, 3,390만 원 조정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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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3,390만 원 지급하고 남은 진료비 채무 등 면제

실무 포인트감정은 수술기록에 다른 장기 손상을 살핀 흔적이 없고 의료진이 지혈 중 손상을 시인한 녹취가 있다는 점을 1차 수술 과실의 근거로 삼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8,000만원 · 인정 3,3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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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사망이 의료진 과실 때문이라며 치료비 · 개호비 · 일실이익 · 위자료 등 금 8천만 원을 구했고, 병원은 과실은 인정하되 청구액이 지나치다고 했다.

1개복 범위가 넓었던 만큼 인접 장기 손상을 살폈어야 하는데 수술기록에 소장 확인 내용이 없고, 의료진이 손상을 시인한 녹취도 있어 1차 수술 과실을 인정했다.
22차 수술 뒤 3주쯤 지나 생긴 재출혈은 고령 환자의 회복 저하로 봤고, 3차 수술 시기 판단도 재량 안이라고 했다. 원내 감염 · 중환자실 관리도 과실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3집도의가 합병증을 손으로 적은 동의서에 환자 본인이 서명해 설명은 이뤄졌다고 봤고, 나이와 경과를 들어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3,390만 원 지급하고 남은 진료비 채무 등 면제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수술 중 주변 장기를 확인했는지가 수술기록에 남지 않으면 감정에서는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읽혔다.
과실이 인정돼도 환자의 나이 · 경과를 이유로 책임이 절반으로 제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