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염으로 입원한 영아의 정맥주사 부위에 아시네토박터 감염 — 감정은 원내 감염 가능성, 400만 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소아청소년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4,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감염 사실만으로 감염관리 잘못을 단정하지 않았지만, 보호자가 주사 부위를 건드린 기록이 없어 응급실에서 처음 꽂을 때 감염됐을 가능성을 짚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038만원 · 인정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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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호자 쪽은 병원의 감염관리 부주의로 아시네토박터 감염이 생겼고 주사 부위가 나쁜데도 퇴원시켜 피해가 커졌다며 치료비 · 휴업손해 · 위자료 등 10,381,000원을 요구했다. 병원 쪽은 감염관리 과실은 없고 불가피한 감염이라고 했다.

1영아(여아)가 2023년 2월 발열 · 구토 · 설사로 응급실을 거쳐 입원했고, 응급실에서 오른 다리에 정맥주사를 맞았다. 살모넬라 장염으로 수액 치료 후 증상이 나아졌다.
2입원 5일째 갑자기 고열이 나 혈액배양에서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가 나왔고, 주사 위치를 바꾸고 항생제를 시작했다.
3병원은 정맥 항생제를 이어 가길 권했지만 보호자가 퇴원을 원해 먹는 항생제로 바꿔 퇴원했다.
4다음 날 오른 종아리가 붓고 뜨겁고 아파 다시 입원했고, 정맥염 · 연조직염 의심으로 30일간 치료받은 뒤 외래로 한 달 지켜봤다.

1감정은 탈수 치료를 위한 정맥주사와 말초 정맥관 관리에 의학적으로 부적절한 점은 없고, 정맥 항생제를 권했는데 보호자가 퇴원을 원한 상황에서 감수성 있는 먹는 약을 주고 추적한 퇴원 조치도 부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2아시네토박터는 오염된 병원 환경이나 의료인의 손을 통해 옮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 감염은 원내 감염일 수 있다고 했다.
3조정부는 소아는 증상에 따라 정맥관을 바꾸는 병원 지침상 120시간 유지만으로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응급실에서 처음 정맥관을 넣을 때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봤다.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4,000,000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조정부는 성인 교체 기준(72~96시간)과 소아 지침의 차이를 고려해 정맥관 유지 기간만으로는 과실을 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