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감기로 맞은 엉덩이 근육주사 자리가 곪아 괴사 — 주사 감염 · 설명 소홀 인정, 화해중재로 700만 원 · 미납 진료비 포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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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화해중재판정 — 병원이 700만 원 지급하고 미납 진료비 채권 포기
실무 포인트중재부는 담당의가 환자를 배려한다며 염증 가능성을 말하지 않고 알레르기라고만 한 것이 내원 지연과 악화로 이어졌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4,726만원 · 인정 7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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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주사 부위 괴사가 의료과실 때문이라며 치료비 · 향후 치료비 · 일실이익 · 위자료 합계 47,260,000원을 청구했고, 병원은 과실이 없다고 했다. 조정 중 양쪽이 중재로 옮기기로 합의했다.
사실관계
- 130대 남성이 2012년 6월 감기로 응급실에서 소염진통제 근육주사를 맞았다.
- 21주일 뒤 주사 자리에 피가 고이고 멍이 커지며 아파 다시 갔지만 피부염 진단으로 먹는 약 · 연고만 받았다.
- 32012년 7월 중순 통증으로 오래 앉지 못해 응급실에서 엉덩이 농양 의심 진단을 받았으나 배농은 미뤄졌고, 외래에서도 약만 받다가 다른 병원에서 괴사성 질환으로 수술 권고를 들은 뒤에야 MRI · 수술을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면역을 떨어뜨리는 질환이 없는 건강한 환자라 환자 쪽 원인보다 주사 과정의 문제로 감염됐을 개연성이 크다고 봤다.
- 2중재부는 주사 부위와 증상 부위가 같고 다른 원인이 없어 감염 예방 소홀을 추정했고, 피부염 진단 자체는 환자가 주사 처방을 거부한 점 등에서 과실로 보지 않았다.
- 3일요일 밤 당직의가 바로 수술하지 않은 것과 항생제로 염증을 국한시킨 뒤 괴사 부위를 제거하려 한 판단은 재량 범위로 봤다.
결론
화해중재판정 — 병원이 700만 원 지급하고 미납 진료비 채권 포기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중재부는 환자 쪽에도 병원 방문이 늦었던 점을 설명해 양쪽 양보를 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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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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