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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앞 검은 그림자를 유리체 출혈로만 보고 2주 약물치료, 망막박리 수술 지연 — 감정은 검사 부적절, 7,5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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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원이 7,5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이 의원의 예전 진료기록 시력(0.4)을 기준으로 보면 수술 전후 시력 차이가 거의 없다고 봐, 환자가 주장한 시력 저하 손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000만원 · 인정 7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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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첫 진료 때 망막박리 초기 증상을 단순 출혈로 보고 약만 줘 치료가 늦어졌고 왼눈 시력이 0.7에서 0.3~0.4로 떨어졌다며 위자료 등 20,000,000원을 청구했고, 의원은 출혈로 망막이 안 보이면 흡수를 기다렸다 확인하는 것이 관례이고 현재 시력은 양호해 손해가 없다고 했다.

사실관계

150대 남성의 왼눈 교정시력이 2011년 이 안과의원 진료기록에 0.4로 적혀 있었다.
22012년 4월 왼눈에 검은 그림자가 보여 내원했고, 유리체 출혈로 망막이 보이지 않아 출혈이 나아지면 보기로 하고 안약 · 먹는 약을 받았다.
32주 뒤 시력이 떨어지고 망막박리가 의심돼 큰 병원으로 옮겨 다음 날 인공수정체 삽입 · 유리체 절제술을 받았고, 2012년 6월 왼눈 시력은 0.4였다.

감정 · 조정 요지

1망막박리가 의심되는데 출혈이 있으면 즉시 초음파 등으로 망막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봤다.
22주 지연이 예후를 나쁘게 할 기간으로 보긴 어렵고 일찍 수술했다면 조금 더 나은 시력을 얻었을 개연성은 있지만, 첫 내원 때 황반 상태를 알 수 없어 시력 저하와의 관련성은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3조정부는 재산상 손해는 따로 없고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가능성을 잃은 데 대한 위자료만 인정된다고 정리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원이 7,5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시력 저하로 야간운전이 어려워져 생긴 업무 손해는 객관적 근거가 없어 일실이익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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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