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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수술 두 번 뒤 혈뇨 · 방광파열로 소변줄을 계속 달게 돼 — 감정은 방광 처치 부적절, 1,300만 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3,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배뇨 촉진약을 끊을 때 잔뇨를 재서 신경인성 방광을 확인했어야 한다고 봤고, 판단 능력이 있는 환자 대신 보호자에게만 설명 · 동의를 받은 점도 거론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4,700만원 · 인정 1,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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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 쪽은 2차 수술 뒤 아랫배 통증을 수술 통증으로만 보고 방치해 혈뇨 · 방광파열이 생겼고 지금은 매달 소변줄을 갈아야 한다며 치료비 · 향후 치료비 · 위자료 등 47,000,000원을 요구했다. 병원 쪽은 수술이나 도뇨관으로 인한 손상은 없었고 예상치 못한 증상에 대응해 상급병원으로 옮겼다고 했다.

사실관계

1골다공증과 척추성형술 이력이 있는 80대 여성이 2023년 2월 요추 5번-천추 1번 전방전위증과 압박골절로 디스크 제거 · 나사못 고정(1차) 수술을 받았고, 엿새 뒤 추체간 유합 · 나사못 고정(2차) 수술을 받았다.
2두 수술 뒤 모두 혈뇨가 있었고, 2차 수술 열하루째 소변이 안 나오고 피만 나와 도뇨관 세척을 했지만 혈뇨와 혈압 저하가 이어져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
3옮긴 병원에서 방광 안 혈종이 확인돼 응급으로 혈괴 제거와 방광파열 봉합술을 받았고, 이후 소작술 · 요관 부목 · 방광 혈관 색전술을 받았다.
4수축하지 않는 방광으로 진단돼 지금도 한 달마다 유치 도뇨관을 교체하고 있다.

감정 · 조정 요지

1감정은 수술 뒤 혈뇨 · 배뇨 곤란 · 잔뇨에 배뇨 촉진약을 썼는데, 약을 끊을 때 잔뇨를 재서 신경인성 방광이 남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더 타당했다고 봤다.
2신경인성 방광이 다시 나타난 것과 방광이 다친 것에 대한 대응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고, 다만 신경인성 방광 증세는 요추 병변과 수술의 불가피한 후유증이라 수술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3처리 단계에서는 많은 방광 출혈로 방광이 과하게 부풀었고 세척 과정이 이를 키워 파열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환자 본인 대신 보호자에게만 동의를 받은 점이 함께 고려됐다.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3,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이 사건에서는 판단 능력이 있는 환자 본인 대신 보호자에게만 설명 · 동의를 받은 점이 자기결정권 침해로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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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