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수술 뒤 뇌척수액 누출로 다섯 차례 수술 — 감정은 반복 수술이 적절 범위 밖, 3,000만 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30,000,000원 지급(의료기관이 조정을 신청한 사건)

실무 포인트감정은 경막 손상 자체는 흔한 합병증으로 보고, 그 뒤 수술을 거듭한 과정의 적절성을 따로 평가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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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이 사건은 의료기관이 조정을 신청했다. 병원 쪽은 적절한 수술과 보존 치료를 했다고 했고, 환자 쪽은 여러 번 요추 수술을 받았는데도 낫지 않고 허리 통증이 더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1고혈압 · 당뇨 · 고지혈증이 있는 50대 남성이 2022년 5월 오른 다리 저림과 보행 곤란으로 요추 부분 후궁 절제 · 디스크 제거 등 1차 수술을 받았다.
2퇴원 사흘 만에 통증이 심해져 2차 수술(경막 재건 · 봉합 등)을 받았고, 뇌척수액 누출이 이어져 3 · 4차 수술을 더 받았다.
3이후 다리 떨림 · 근력 약화 · 심한 요통으로 9월 요추 융합술 · 나사못 고정술(5차)을 받았지만 통증이 이어졌다.
42023년 7월 다른 병원 응급실에서 증상 조절을 받았고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받았다.

1감정은 1차 수술에서 잘못된 처치는 보이지 않았고, 2주쯤 뒤 확인된 경막 손상은 디스크 수술의 가장 흔한 합병증이라 수술 중 직접 손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2그러나 3차부터 5차까지 수술을 거듭한 과정은 임상에서 통용되는 수준의 적절한 치료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3조정부는 1~5차 수술이 현재 증세에 일부 기여했을 수 있어 3차 수술 이후 의료행위에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고 정리했다.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30,000,000원 지급(의료기관이 조정을 신청한 사건)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감정은 합병증 발생과 그 뒤 대응을 나눠 봤다 — 흔한 합병증이었어도 이후 수술 반복은 별도로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