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부종 · 통증에 스테로이드 펄스 치료 뒤 이틀 만에 급성 심부전으로 사망 — 감정은 투여 적절, 심초음파 지연만 지적, 15,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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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병원이 유족에게 15,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검사 지연이 1~2시간 정도라 사망을 막았다고 보긴 어렵지만, 피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위자료를 인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4억 9,000만원 · 인정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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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스테로이드와 수액이 심장에 무리를 줬고 이상 증상에 안이하게 대처해 숨졌다며 490,000,000원을 청구했고, 병원은 부검이 없어 원인이 불분명하며 투여와 대처 모두 적절했다고 했다.

150대 남성이 2012년 10월 양쪽 다리가 붓고 뻣뻣하며 걷기 힘들어 내원했고, 혈관염성 말초신경병증 가능성으로 다음 날 스테로이드 펄스 치료를 받았다.
2그다음 날 구토 · 가슴 답답함 · 호흡곤란이 생겼고 심장 효소 수치가 올랐다.
32012년 11월 새벽 심초음파에서 좌심실 운동 저하, 심전도에서 급성 심근경색 소견이 나와 조영술을 했으나 큰 폐색은 없었고, 혈압이 오르지 않다 심정지로 숨졌다(사망진단서상 사인 심부전).

1부검이 없어 사인은 불확실하지만, BNP 상승 · 심낭삼출 등으로 보아 전신 자가면역질환 악화에 따른 급성 심부전으로 추정했다.
2스테로이드 투여는 적절했고, 호흡곤란 등이 생겼을 때 심부전을 의심해 심초음파를 더 일찍 했어야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일찍 했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 수 있다고 봤다.
3조정부는 지연과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긴 어렵다고 보면서도, 지연된 조치로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는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합의 성립 — 병원이 유족에게 15,000,000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감정은 확실한 사인을 밝히려면 부검이 필요했다고 했다 — 부검이 없어 사망 원인 판단은 추정에 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