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차단술 등 주사 치료 뒤 척추골수염 — 감정은 감염관리 문제 없지만 신경차단술 설명 미확인, 1,300만 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13,000,000원 지급(의료기관이 조정을 신청한 사건)

실무 포인트감정은 주사마다 따로 설명했는지를 봤다 — 인대강화주사 동의서는 있었지만 신경차단술에 대한 설명 자료가 없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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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이 사건은 의료기관이 조정을 신청했다. 병원 쪽은 고령으로 감염 위험이 큰 환자라 소독을 철저히 해도 감염을 완전히 피할 수 없다고 했고, 환자 쪽은 치료 전엔 없던 골수염이 생겼는데도 추가 시술을 해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1척추관 협착증과 고혈압이 있는 80대 여성이 2023년 5월 오른 다리 저림으로 요추 전방전위증 · 디스크 · 협착증 진단을 받고 인대강화주사와 신경차단술을 받기 시작했다.
26월 말까지 신경차단술과 주사 치료를 7차례 더 받았고, 항문 통증을 말한 뒤에도 주사 치료가 이어졌다.
37월 초 다른 병원에서 염증 수치 상승과 MRI로 요추 5번-천추 1번 감염성 척추염이 의심돼 상급병원 감염내과에서 골수염 진단을 받고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4부신기능저하증과 배뇨 문제까지 생겨 보존 치료 · 재활을 받은 뒤 퇴원했고, 지팡이로 걸으며 여러 과 추적 진료를 받고 있다.

1감정은 시술 과정 기록과 영상이 남아 있지 않아 시술이 적절했는지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2혈액 배양에서 피부에 늘 사는 표피포도알균이 나왔고, 나이에 따른 추간판 혈류 감소와 면역 저하가 감염에 기여했다고 보면서 감염관리상 문제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3처리 단계에서는 골수염이 치료 뒤 생긴 합병증으로 보이는 점, 감염 위험이 큰 환자인데 신경차단술의 필요성 · 합병증 설명 자료가 없는 점이 함께 고려됐다.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13,000,000원 지급(의료기관이 조정을 신청한 사건)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시술 기록 · 영상이 남아 있지 않아 감정이 시술 적절성을 판단하지 못했다.
의료기관이 먼저 조정을 신청한 사건이라 원문에서 신청인 · 피신청인 자리가 일반 사건과 반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