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루 수술 척추마취 뒤 두통 · 어지럼, 경막외 혈액봉합술 후 기뇌증 — 감정은 마취 선택 · 진단 지연 · 설명 부족, 800만 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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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병원이 800만 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혈액봉합술 뒤 두통은 대개 바로 사라지므로, 그러지 않았다면 다른 원인을 의심해 검사했어야 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500만원 · 인정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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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의료진 잘못으로 두통 · 어지럼과 기뇌증이 생겼다며 치료비 · 개호비 · 일실이익 · 위자료 합계 15,000,000원을 청구했고, 병원은 의료과오가 없다고 했다.

1환자가 예전 척추마취 경험을 말하며 전신마취를 물었고 치루 수술은 다른 마취로도 가능했으므로, 마취 방법 선택에 더 신중했어야 한다고 봤다.
2혈액봉합술은 대부분 직후 두통이 사라지는데, 지속되는데도 검사 · 신경과 협진을 하지 않아 진단이 늦어졌다고 했다.
3척추마취의 종류 · 후유증 설명이 없어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봤고, 혈액봉합술은 동의서가 없지만 환자가 원했고 급하게 한 시술이라 그 부분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합의 성립 — 병원이 800만 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설명의무 위반은 같은 사건 안에서도 마취에는 인정되고, 환자가 원해 급히 한 시술에는 인정되지 않는 식으로 나눠 판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