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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강경 자궁 아전절제 뒤 투관침 자리로 소장 탈장 · 괴사, 두 차례 소장 절제 — 감정은 봉합 미흡 · 대처 지연, 18,0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병원이 18,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 · 조정부는 수술 재료를 쓴 기록만으로는 근막 봉합이 제대로 됐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5,359만원 · 인정 1,8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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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굵은 투관침 자리를 제대로 봉합하지 않아 탈장 · 장 괴사가 생겼고 첫 장 절제 뒤 통증 호소도 무시해 장을 또 잘라냈다며 치료비 · 일실수입 · 위자료 등 53,591,231원을 청구했고, 병원은 봉합은 했으며 비만 · 당뇨 · 고혈압 · 고령이 위험인자였고 추가 검사는 환자가 거부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160대 여성이 2012년 9월 자궁근종 · 요실금으로 복강경 자궁 아전절제술과 요실금 테이프 수술을 받았다.
2이틀째 새벽 구토 · 복부 팽만 · 옆구리 통증이 생겼고, 아침 CT 뒤 투관침 자리의 소장 탈장으로 괴사된 소장 일부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다.
3이틀 뒤 새벽 배꼽 주위 통증 · 팽만이 다시 생겨 보호자 요청으로 상급병원에 옮겼고, 같은 자리 탈장(반흔탈장)으로 소장을 한 번 더 잘라냈다.

감정 · 조정 요지

15mm 투관침과 달리 15mm는 복막 손상 · 탈장 위험이 높아 더 주의해야 했고, 체질량지수 약 29의 비만이라 근막을 정확히 찾아 꿰매기 어려웠을 수 있다고 봤다.
2첫 장 절제 때 복막 봉합을 소홀히 했을 가능성이 있고, 봉합 부실이 의심되는 탈장을 수술하는 만큼 더 주의했어야 해 재탈장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3증상 뒤 수술까지 약 7시간이 걸려 괴사를 막을 시간 안에 수술했다고 보기 어렵고, 재수술 뒤 진통제가 듣지 않는 통증에도 4시간 넘게 원인을 찾지 않아 전원 · 2차 절제가 늦어졌다고 봤다.

결론

합의 성립 — 병원이 18,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조정부는 비만 · 당뇨 · 고혈압 · 고령 같은 환자 쪽 위험인자와, 의료진이 모이기 어려운 새벽에 증상이 심해진 사정을 책임 제한 사유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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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