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 등 결림에 침을 맞은 다음 날 숨참 · 흉통, 기흉 진단 — 감정은 침에 의한 폐 손상 추정, 1,0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한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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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한의원이 1,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시술 전 흉통 기록이 없고 자연기흉이 흔한 체형도 아니며 하루 사이 다른 원인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인과관계를 추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00만원 · 인정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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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침 시술 때문에 기흉이 생겼다며 2,000,000원을 청구했고, 한의원은 의료과오가 없다고 했다.

120대 여성이 2012년 9월 왼쪽 어깨 · 등 · 턱 결림으로 한의원에서 앉은 자세로 목 · 어깨 · 등의 여러 경혈에 15분가량 침을 맞고 부항 · 물리치료를 받았다.
2다음 날 직장에서 숨이 차고 가슴이 아파 흉부 촬영을 했고 왼쪽 기흉 진단을 받았다.
3응급실에서 흉관을 넣고 입원 치료를 받은 뒤 나흘 만에 퇴원했다.

1견갑골 주변처럼 폐와 맞닿은 곳에 긴 침을 놓은 뒤 옆구리 · 등 통증과 숨참이 생긴 경과로 보아, 침이 폐를 찔러 생긴 외상성 기흉으로 추정했다.
2조정부는 과거 기흉 병력이 없고 문진표에도 흉통 호소가 없으며, 자연기흉이 주로 생기는 젊고 마른 장신 남성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들었다.
3환자가 시술 전 건강상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보이면 인과관계가 추정되는데, 한의원이 이를 뒤집을 입증을 하지 못했다고 봤다.

합의 성립 — 한의원이 1,000,000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기흉 치료비로 약 50만 원이 든 점과 고통을 함께 고려해 금액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