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 환자가 고관절 부위에 자가혈 · 태반 주사를 맞은 뒤 사타구니 · 허벅지 괴사성 근막염 — 주사 부위 확인 불가, 3,0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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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원이 3,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진료기록에 주사 부위가 적혀 있지 않아, 감정은 양쪽 주장 중 어느 쪽이 사실이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고만 정리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6,000만원 · 인정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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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양쪽 고관절에 주사를 맞아 왼쪽에 괴사성 근막염이 생기고 당뇨 황반부종도 나빠졌다며 60,000,000원을 청구했고, 의원은 오른쪽에만 주사했고 이전 시술 때도 혈당이 오른 적이 없다며 관련이 없다고 했다.

1당뇨 · 당뇨망막병증으로 치료 중이던 40대 여성이 2012년 5월부터 의원에서 어깨 등 통증 부위에 자가혈 · 태반 주사를 여러 차례 맞았다.
22012년 10월 양반다리를 할 때 고관절이 불편하다며 고관절 부위에도 같은 주사를 맞기 시작해 매주 이어 맞았다(양쪽인지 오른쪽만인지는 다툼).
32012년 12월 마지막 주사 다음 날부터 왼쪽 다리가 아프고 붓고 혈당이 올라 다른 병원에 입원했고, 왼쪽 사타구니 · 허벅지 괴사성 근막염 진단을 받아 항생제 · 혈당 치료 뒤 2013년 1월 퇴원했다.
4퇴원 직후 왼쪽 눈 황반부종이 늘어 치료를 받았고, 이후 부종이 줄고 시력도 나아졌다.

1감정은 고관절 불편의 원인을 찾는 과정 없이 주사를 놨고, 자가혈 · 태반 주사는 아직 효과를 인정받지 못한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이라 치료법 선택도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2주사기 하나로 양쪽에 여러 번 찔렀다는 환자 말이 맞다면 감염 예방 면에서 부적절했고 당뇨 환자라 근막염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오른쪽에만 놨다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데 어느 쪽이 사실인지 기록에서 찾지 못했다.
3황반부종은 오랜 고혈당과 관련되고 한쪽 눈만 나빠진 점에서 주사와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합의 성립 — 의원이 3,000,000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조정부는 소송에서는 입증 문제로 환자 쪽이 불리할 수 있다는 점과 의원 쪽 진료에도 논란이 있다는 점을 함께 설명해 양보를 끌어냈다.
주사 부위처럼 기본적인 시술 내용이 진료기록에 없으면 감정에서도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