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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 감압술 뒤 다리 마비 · 혈종 재수술, 퇴원 당일 세균성 뇌수막염 — 감정은 불가피한 합병증, 35,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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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5,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인과관계는 인정하되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봤다 — 과실 판단과 인과관계 판단이 따로 움직인 사건이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3,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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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 쪽은 수술 직후 없던 오른쪽 다리 마비가 생겼고, 재수술 뒤 삼출물이 계속되는데도 감염 관찰을 소홀히 했으며 마비 · 뇌수막염 위험을 설명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병원 쪽은 유착이 심했고 감압 뒤 풀린 신경이 끼어 생긴 예측 어려운 상황이며, 환자가 안정 지시를 어겨 뇌척수액이 샜을 것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140대 여성. 2023년 4~5월 목 · 허리 · 무릎 통증으로 신경성형술 · 신경차단술 등을 받았으나 다리 저림이 이어졌다.
26월 요추 감압술을 받은 다음 날 새벽 화장실에서 넘어지며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졌고, MRI에서 혈종이 보여 혈종 제거 재수술을 받았다. 재수술 때 신경뿌리가 관절 사이에 심하게 끼여 있었다.
3수술 부위 삼출물로 재봉합 등을 받고 퇴원했는데, 그날 저녁 의식 변화로 다른 병원 응급실에 가 세균성 뇌수막염 진단을 받았다.
4재활 뒤에도 오른쪽 발목 근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로, 2024년 4월 노동력상실률 14% 영구장애 진단을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1신경성형술 등에도 증상이 계속돼 감압술을 택한 결정과 수술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2다리 마비는 수술 합병증으로 인과관계가 있지만 불가피했고, 뇌수막염을 앓는 동안 근력 회복이 늦어지거나 다소 나빠진 것으로 판단했다.
3뇌수막염은 수술 뒤 뇌척수액 누출로 생겨 인과관계가 있지만 역시 불가피했고, 검출균이 기회감염 성격이라 당뇨가 기여했다고 봤다. 두 차례 동의서에 감염 · 마비 · 경막 손상 등이 적혀 있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5,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동의서에 마비 확률 등 합병증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던 사건인데도 합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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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