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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골전이 의심 늑골을 떼려다 바로 위 늑골을 잘못 절제해 두 번 수술 — 감정은 C-arm 확인 생략 과실, 20,000,000원 · 미납 진료비 면제로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병원이 20,000,000원을 지급하고 미납 진료비 7,077,660원 면제, 1년간 관련 외래 진료 무상 제공

실무 포인트감정은 수술 전에 CT로 표시를 해 뒀어도 수술 중 영상장치로 위치를 다시 확인하지 않은 것을 과실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5,028만원 · 인정 2,0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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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수술 중 C-arm으로 위치를 다시 확인하지 않아 필요 없는 8번 늑골을 잘라 두 번 수술했고 통증 · 불면이 이어졌다며 합계 50,279,620원(처음 26,283,042원에서 확장)을 청구했다. 병원은 아래쪽 늑골은 붙어 있고 가늘어 손으로 구분하기 어려웠고 즉시 바로잡았다며 위자료 5,000,000원과 치료비 감면을 제시했다.

사실관계

140대 여성이 1998년 갑상선암 수술 뒤 폐 전이로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받던 중, 2012년 검사에서 왼쪽 9번 늑골에 골전이 의심 병변이 보였다.
22012년 9월 CT 유도로 병변 위치를 표시한 뒤 늑골 절제를 했는데 8번 늑골이 잘려, 같은 날 9번 늑골을 다시 절제했다.
3이후 왼쪽 가슴 통증 · 불면 · 우울 · 불안이 이어져 정신건강의학과와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1골전이는 보통 전신 뼈스캔으로 진단해 CT · 뼈스캔은 적절했지만, 절제 뒤 조직검사에서 암이 나오지 않은 점에서 PET-CT 등 추가 검사를 안 한 것은 다소 미흡했다고 봤다(조정부는 진단 과실로까지 보지 않았다).
2불필요한 늑골 절제로 두 차례 수술이 이뤄졌고, 흉부 수술 통증 · 상실감 · 암환자의 스트레스가 겹쳐 적응장애가 생겼다며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3늑골 2개 부분절제로 맥브라이드 기준 21% 노동능력상실이 예상된다고 감정했다.

결론

합의 성립 — 병원이 20,000,000원을 지급하고 미납 진료비 7,077,660원 면제, 1년간 관련 외래 진료 무상 제공

실무에서 보는 것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조정부는 일실이익을 노동능력상실률 전부(21%)와 절반(10.5%)으로 나눠 따져 보며 배상 범위를 가늠했다.
개흉 뒤 통증은 흔히 석 달쯤이면 나아지고, 적응장애에 암 자체의 스트레스도 섞였다는 점이 책임 제한 사유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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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