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두 번 한 20대 여성, 계류유산 소파술 뒤 자궁 천공 · S자 결장 천공 범복막염으로 장루 — 감정은 소식자 확인 원칙 소홀, 1,700만 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700만 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복막염 진단 · 전원이 늦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이미 장 내용물이 새어 나와 일찍 옮겼어도 장 절제를 피하기 어려웠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4,500만원 · 인정 1,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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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소파술 뒤 자궁 파열 · 결장 천공으로 응급수술을 받은 것은 의료과실 때문이라며 치료비 · 일실이익 · 위자료 등 4,500만 원을 청구했고, 병원은 과실이 없다고 했다.

1두 아이를 제왕절개로 낳은 20대 여성이 2012년 8월 임신 10주에 계류유산 진단을 받고 소파술을 받은 뒤 그날 퇴원했다.
2점심 뒤 명치 통증이 시작돼 저녁에 다시 와 발열 · 복부 압통으로 입원해 항생제를 맞았고, 다음 날 아침 혈압이 떨어지자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
3S자 결장 천공에 의한 범복막염으로 결장 부분 절제 · 장루 형성 · 자궁 천공 봉합을 받았고, 두 달 뒤 장루 복원술을 받았으며 24cm 수술 흉터가 남았다.

1자궁 천공은 조심해도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지만, 천공을 알아채지 못하고 장 손상까지 간 것은 소식자로 깊이를 확인하는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은 탓으로 봤다.
2진료기록에 합병증 기재가 없고 동의서도 제출되지 않았으며, 얇아진 자궁벽을 고려한 사전 검사나 초음파 병행 같은 조치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3조정부는 체질적 소인 가능성, 꼭 필요한 수술이었던 점, 빨리 진단했어도 결과가 비슷했을 점으로 책임을 제한했다.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700만 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감정은 재방문 뒤 12시간 관찰 자체는 과실로 보지 않고 소파술 단계의 주의의무 위반에 무게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