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 위장조영 중 촬영장치 와이어가 끊겨 장치가 가슴 위로 내려와 타박상 — 신속절차로 감정 없이 1,5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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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500,000원 지급(꽃바구니 전달, 이미 낸 치료비 반환 청구 포기, 가족 검진비 감면 포함)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정기검사를 받았다는 기록만으로는 촬영 전 안전 점검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500만원 · 인정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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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수검자는 장치 와이어 파손으로 다쳤다며 5,000,000원을 청구했고, 의원은 다친 사실은 인정하되 상해 정도와 배상 범위에 이견이 있어 원만히 합의하고 싶다고 했다.

150대 여성이 2012년 12월 건강검진 중 상부위장관 조영 검사를 받다, 영상수집부 무게를 받치는 와이어 하나가 끊겨 장치가 누운 몸 앞쪽으로 내려왔다.
2오른쪽 가슴 타박상과 손등 찰과상을 입었고 뼈 사진에서 골절은 없었으며, 의원은 치료비를 책임지겠다는 확약서를 써 줬다.
3이후 통증의학과 · 한의원에서 물리치료 · 침 등을 받았고, 의원이 치료비 대부분을 냈다.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500,000원 지급(꽃바구니 전달, 이미 낸 치료비 반환 청구 포기, 가족 검진비 감면 포함)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감정 없이 끝나는 신속절차에서도 조정부가 기기 관리 책임을 따로 검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