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강경 난소낭종 수술 사흘 뒤 직장 천공 · 복막염 — 감정은 유착 박리 중 열손상 추정, 5,0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5,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퇴원 때까지 증상이 없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장 근육층 손상 가능성을 염두에 둔 금식 · 하제 같은 조치가 없었던 점을 지적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739만원 · 인정 500만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환자는 유착이 심했다면 개복했어야 했고 안전조치가 부족해 직장이 다쳤다며 진료비 등 7,393,760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유착으로 약해진 곳이 퇴원 뒤 배변 때 터진 합병증이고, 개복 전환 · 장기 손상 가능성도 미리 설명했다고 했다.

140대 여성이 검진에서 왼쪽 난소낭종을 발견해 지켜보다가 2013년 5월 이 병원에서 복강경으로 난관 · 난소 절제와 유착 박리를 받고 이틀 뒤 퇴원했다.
2퇴원 다음 날 오른쪽 아랫배 · 윗배 통증으로 다른 병원 응급실을 거쳐 돌아왔고, 복막염을 동반한 장 천공 소견으로 대장 봉합과 충수절제를 받았다.
3이후 회복해 같은 달 하순 퇴원했다.

1자료만으로 수술 중 과실을 단정하긴 어렵지만, 양쪽 난소와 직장까지 유착이 심했다는 병원 설명대로라면 복강경보다 개복이 안전했다고 봤다.
2박리 과정이나 수술기구의 열로 직장이 다쳐 뒤늦게 천공된 것으로 추정했고, 퇴원 때까지 천공을 의심할 증상이 없어 설명 · 처치 과정의 과실은 보기 어렵다고 했다.
3조정부는 수술 · 이후 처치의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를 추정하되, 심한 유착을 들어 책임을 일부 제한했다.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5,000,000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유착이 심했다는 병원 쪽 주장이 오히려 개복이 더 안전했다는 감정 근거로 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