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밑샘 결석이 저절로 빠졌다고 알렸는데 재검 없이 전신마취 수술, 결석은 없었다 — 감정은 재확인 없는 수술 부적절, 1,3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3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수술 전 진단 자체보다, 돌이 나왔다는 환자의 말을 들은 뒤 다시 확인하지 않고 수술한 대목을 문제 삼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500만원 · 인정 130만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환자는 돌이 이미 나왔다고 알렸는데도 의료진이 촉진에만 기대 남은 결석이 있다고 보고 필요 없는 수술을 했다며 진료비 · 위자료로 5백만원을 청구했고, 병원은 과오가 없다고 했다.

130대 남성이 2013년 6월 침샘이 부었다 가라앉기를 반복해 다른 병원에서 타석증 진단을 받고, 제거 수술을 위해 이 병원으로 왔다.
2CT · 촉진 뒤 입안으로 결석을 빼는 수술을 잡았는데, 같은 해 7월 환자가 이틀 전 돌이 나왔다고 알렸으나 의료진은 결석이 남았다고 보고 전신마취 수술을 했다.
3수술에서 결석은 나오지 않았고 염증성 턱밑샘으로 최종 진단됐으며, 환자는 이후 식사 뒤 붓는 느낌을 호소했다.

1다른 의원에서 의심돼 넘어왔고 CT 판독 · 촉진으로 결석을 의심할 만해, 수술 전 진단과 수술 결정은 적절했다고 봤다.
2돌이 저절로 나왔다면 불편이 이어져도 CT로 남은 결석을 다시 확인하고, 환자가 검사를 원치 않으면 경과를 보며 수술 여부를 정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3조정부는 매복 치아를 결석으로 본 오진으로 정리하고, 오진을 듣고 한 동의라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300,000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수술 직전 환자가 알린 증상 변화(결석 배출)가 감정에서 재검사 필요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