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종인대골화증 환자가 심방세동 시술 뒤 사지마비 — 조정부는 병력 공유 · 설명 부족 짚고 100,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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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입원 간호기록에는 목 질환이 적혀 있는데 시술 동의서의 과거력은 "무"로 표시된 불일치를 핵심 사정으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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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목 질환이 있으니 목받침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 시술 중 목이 젖혀져 마비가 왔다고 했고, 병원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으며 진정 상태의 기도 확보로 생기는 가벼운 목 젖힘으로 마비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150대 남성이 2021년부터 심장내과에서 발작성 심방세동 약물치료를 받다가 약이 듣지 않아 2023년 2월 진정 상태에서 전극도자절제술을 받았다.
2시술 당일 저녁 팔다리 감각 저하와 배꼽 아래 감각 · 운동 소실이 확인됐고, 영상에서 후종인대골화증과 경추 척수손상이 보여 밤사이 경추 후궁절제 · 고정 응급수술을 받았다.
3사지마비가 이어져 재활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으며, 사지마비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다.

1조절되지 않는 심방세동이라 시술을 택한 것과 시술 과정은 적절했고, 마비 발생 뒤 신경외과 진단 · 응급수술도 비교적 적절했다고 봤다.
2이미 척수가 눌려 있던 상태에서 시술 자세로 손상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지만 작은 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전신마취 없이 목받침을 한 진정 상태에서 이런 손상이 난 보고는 찾기 어려워 예측이 어려웠다고 했다.
3동의서의 환자 상태 평가가 모두 "이상 없음"이라 시술자는 병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며, 이런 환자는 목 젖힘을 특히 조심해야 하는데 예방 측면에서 일부 부적절했다는 의견이 있었다.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00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간호 문진에서 받은 병력이 시술 의사에게 전달되지 않은 점이 병원 조직상 위험 예방의 문제로 논의됐다.
고위험 기저질환이 있으면 관련 과 협진과 시술 진행 · 중단의 위험 · 이득을 설명해 환자가 고를 기회를 줘야 했다는 점이 설명의무 문제로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