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관절경 수술 마취 직후 혈압 급강하 · 심정지, 이후 협심증 · 부정맥 — 약 · 용량은 적절, 설명 · 기록 미흡으로 5,0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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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5,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마취기록에 신경차단 약 투여와 혈압 저하 뒤 처치가 빠져 있어 대처가 적절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의료기관에 불리하게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5,000만원 · 인정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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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건강했는데 마취 뒤 심정지로 협심증 · 부정맥 약을 오래 먹게 됐다며 50,000,000원을 청구했고, 병원은 약과 용량이 통상적이었고 앞선 병원 진료비도 이미 부담했다고 했다.

140대 중반 남성이 2013년 1월 오른쪽 어깨 석회성건염 관절경 수술을 위해 입원해, 신경차단술 뒤 전신마취를 받았다.
2수술 자세를 바꾸고 소독을 준비하던 중 혈압이 급히 떨어지고 승압제에도 반응이 없어 20분가량 심폐소생술 · 제세동을 받은 뒤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
3옮긴 병원에서 의식이 돌아와 관상동맥 경련 진단을 받았고, 이후 또 다른 병원에서 협심증 · 심실조기수축으로 계속 추적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5,000,000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조정부는 마취 중 관상동맥 경련은 원래 소인이 있던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어, 평소 건강검진이 정상이었다는 것만으로 소인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위자료에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