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로 건강하게 태어난 신생아가 몇 시간 만에 심정지 · 사망 — 조정부는 혈당 관리 공백 지적, 40,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소아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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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4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임신성 당뇨 산모에게서 태어난 아기에게 필수인 혈당 관찰이 없었고, 전원 직후 대학병원 검사에서 중증 저혈당이 확인된 점을 근거로 삼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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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산모는 아프가 점수가 정상인 아기가 출생 당일 구토 뒤 심정지로 숨졌다고 했고, 의원은 산전 · 수술 과정에 이상이 없었고 갑작스러운 심정지의 원인은 알 수 없으며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15분 아프가 점수가 10점인 점 등에서 산전관리 · 분만관리에 의미 있는 부적절함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다.
2출생부터 이상을 발견한 저녁까지 신생아 기록이 부족해 그 사이 관리가 적절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고, 이상 발견 뒤 소생술 · 전원은 문제를 찾지 못했다고 했다. 부검에서 기관지 안 구토물 같은 특기 소견도 없었다.
3조정부는 혈당 관찰과 수유 없이 지난 시간이 있었고, 저혈당 증상에 포도당 투여 같은 조치가 없었으며, 대학병원 도착 직후 혈당이 24mg/dL로 중증 저혈당이었다는 점을 들었다.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40,000,000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진료기록이 비어 있는 구간은 감정으로 적절성을 판단할 수 없어, 조정에서는 그 공백 자체가 의료기관에 불리하게 다뤄졌다.
산모의 임신성 당뇨처럼 신생아 위험을 높이는 사정이 있으면 출생 직후 관찰 항목(혈당 · 활력징후)이 쟁점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