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대축소술 뒤 턱 · 혀 · 입술이 틀어진다는 호소 — 감정은 과실 · 인과관계 인정 어렵다, 설명 미흡으로 3,5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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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500,000원 지급(병원은 그 전에 다른 병원 진료비 368만여 원을 이미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동의서가 수술 당일 작성됐고 설명 의사 서명이 없으며 신경손상 위험을 낙관적으로 적은 점을 설명의무 쪽 문제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3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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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수술 뒤 턱관절과 혀 · 입술이 한쪽으로 쏠리는 증상이 낫지 않는다고 했고, 병원은 코로 삽관해 마취했고 수술 부위와도 동떨어져 손상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1수술 기록상 수술은 적절했고 수술 뒤 경과 관찰과 다른 병원 진료 권유도 적절했다고 봤다.
2치과 CT, 신경과 MRI, 대학병원 근전도 등에서 뚜렷한 이상이 없었고 설하신경 마비도 아니라는 소견이어서, 증상은 주관적인 것으로 보이며 수술과 무관하게 생겼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했다.
3조정부는 동의서가 흔한 부작용을 인쇄해 나열한 데 그쳤고, 의사가 아닌 직원이 설명했다는 주장이 신빙성 있어 보이며, 숙고할 시간도 부족했다고 봤다.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500,000원 지급(병원은 그 전에 다른 병원 진료비 368만여 원을 이미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감정에서 과실 ·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도 설명의무 위반 여지가 있으면 위자료가 논의될 수 있었다.
동의서에 합병증이 인쇄돼 있어도 작성 시점, 설명한 사람, 기재 내용의 구체성이 함께 검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