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내과

뇌출혈 수술 다섯 달 뒤 CT에 뇌종양 소견을 놓쳐 3주 지연 — 감정은 진단 부적절, 12,0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2,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3주 진단 지연이 생존에는 큰 차이가 없더라도 수술 횟수를 늘려 감염 · 궤양 출혈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원 · 인정 1,2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환자는 CT를 찍고도 바로 보지 않아 병이 나빠졌고 수술 뒤 뇌농양 위험도 듣지 못했다며 100,000,000원을 청구했고, 병원은 처음엔 종양 소견이 없었고 수술은 적기에 했으며 농양은 불가항력 합병증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 150대 초반 여성이 2012년 12월 두통 · 구토로 응급실에 와 뇌내출혈로 천두술 · 배액술을 받고 재활 뒤 지팡이로 걸어 퇴원했다.
  • 22013년 5월 재활의학과 외래에서 두통으로 찍은 CT에 새 혈종과 악화 소견이 있었으나 추가 조치가 없었다.
  • 32013년 6월 증상이 나빠져 2차 배액 수술을 받았고, 다음 날 MRI에서 뇌종양이 의심돼 종양 제거술을 받아 교모세포종으로 확진됐다. 이후 경막하 농양으로 전원해 추가 수술 · 항암 · 재활 치료를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첫 입원 땐 CT · 혈관조영 · 조영 MRI 어디에도 종양을 의심할 소견이 없어 단순 뇌출혈로 본 것은 적절했다고 했다.
  • 25월 CT에서 종양을 시사하는 병변이 분명했고 6월 CT는 더 커져 있었으니, 조영 MRI로 확인하고 종양 수술을 했어야 하는데 단순 배액술을 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봤다.
  • 3수술 전 동의서에 수술별 합병증과 감염 · 뇌막염 가능성이 적혀 있어 설명은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2,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교모세포종은 일찍 수술해도 중앙생존기간이 1년 남짓이라는 점이 책임 제한의 이유가 됐다.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교통사고 합의 시기 · 합의금 구성 · 합의서대인배상 지급기준, 과실비율, 가불금 · 직접청구, 형사합의와 민사합의 차이, 소멸시효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