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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내과

위 혈관이형성 출혈로 내시경 10여 번 · 색전술 두 번에도 멈추지 않아 — 감정은 과실 없음, 3,0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법적 책임과 별개로, 일반적 치료법(아르곤 플라즈마 소작)을 놔두고 색전술을 이어 간 진료 과정의 아쉬움을 합의 사유로 들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3,000만원 · 인정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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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여러 차례 검사 · 색전술에도 위출혈을 막지 못했다며 치료비 ·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고, 병원은 초기엔 빈혈을 설명할 출혈이 보이지 않았고 색전술 뒤에도 출혈이 남았다고 했다.

사실관계

  • 140대 초반 남성이 2013년 9월 복부 자상으로 이 병원에서 응급수술과 위동맥 색전술 등을 받았다.
  • 22014년 7월 검진 내시경에서 위출혈 소견이 나와 입원해 여러 내시경을 받았으나 원인을 찾지 못했고, 8월 흑색변 · 빈혈로 다시 입원해 수혈을 받았다.
  • 32014년 9월 세 번째 입원에서 색전술을 두 차례 받았지만 출혈이 계속돼 퇴원했고, 다른 병원에서 내시경 소작술 두 번으로 출혈이 멈췄다.

감정 · 조정 요지

  • 1혈색소 감소 · 흑색변에 내시경을 한 것, 큰 혈관이형성을 보고 안정적이라 퇴원 · 추적한 것, 출혈 의심 때 반복 내시경 · 적혈구 스캔 · 수혈을 한 것은 적절했다고 봤다.
  • 2출혈 부위가 내시경에서 분명히 보이지 않을 때는 혈관조영 색전술도 쓸 수 있어 치료법 선택이 과실이라 하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감정상 과실이 부정돼도 조정은 상호 양보로 갈등을 푸는 절차라는 설명 아래 소액 합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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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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