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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럼 · 구토로 응급실에서 전정신경염 진단 받고 귀가, 다음 날 소뇌경색 · 수두증 수술 — 감정은 신경과 검진 누락, 10,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협진한 이비인후과가 신경학적 검진을 권한 기록이 있는데도 신경과 평가 없이 귀가시킨 점을 핵심으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5,000만원 · 인정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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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필요한 검사를 다 해 달라고 했는데 간단한 검사만 하고 전정신경염으로 돌려보내 뇌경색이 진행돼 응급수술을 받고 장애가 남았다며 50,000,000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한 달 전 MRI가 정상이었고 협진에서 전정신경염 가능성이 높다는 답을 받았으며, 경색은 귀가 뒤 생겼다고 했다.

사실관계

160대 남성이 2014년 2월 어지럼 · 메스꺼움으로 응급실에서 CT · MRI를 찍었으나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듣고 귀가했다.
22014년 3월 같은 증상에 구토까지 있어 다시 왔고, 전정기능검사와 이비인후과 협진으로 오른쪽 전정신경염 진단을 받아 약을 받고 귀가했다.
3다음 날 아침 의식이 떨어져 다른 병원에서 급성 수두증 · 양쪽 소뇌경색 진단을 받고 감압술 · 뇌실 배액술을 받은 뒤 재활치료를 했다.

감정 · 조정 요지

1어지럼과 메스꺼움은 뇌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고, 당시 의료진도 양성 자세성 어지럼과 함께 뇌졸중을 염두에 뒀던 것으로 봤다.
2신경과 검진을 하지 않아 발병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지만, 두 번의 내원 증상과 협진 결과를 종합하면 재내원 때 이미 경색이 있었던 것으로 봤다.
3한 달 전 검사가 정상이라 이비인후과 질환을 먼저 생각할 사정이 있었고, 그 밖의 진료상 문제는 지적하기 어렵다는 점을 책임 제한에 반영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조정부는 숙박업을 하던 60대 환자의 일실이익을 노동능력상실 27%로, 사고 뒤 3년간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다고 보고 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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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