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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성 척추염 수술 중 척수 견인으로 하지마비 — 감정은 과도한 조작 · 견인, 동의서도 본인 아닌 며느리 서명, 42,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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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42,000,000원 지급(환자는 미납 진료비 납부)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환자 본인이 직접 동의할 수 없었던 사정이 기록에 없으면 가족 서명만으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억 7,709만원 · 인정 4,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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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수술 전 건강했는데 수술 중 척수를 다쳐 하지마비가 생겼다며 치료비 · 간병비 · 휴업손해 · 일실수입 · 위자료 등 277,090,000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농양이 척수를 심하게 눌러 수술이 필요했고 통상 방법으로 신경을 확인 · 견인했으며, 근력 저하는 기왕증과 피하기 어려운 합병증이라고 했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170대 남성이 2014년 3월부터 등 통증이 이어져 2014년 5월 이 병원에서 흉추 감염성 척추염 · 경막외 농양 등 진단을 받고 다음 날 척추체 제거 · 후방고정(흉추6-10) 수술을 받았다.
22014년 6월 양 다리에 힘이 빠졌고, MRI에서 흉수 손상에 따른 하지마비 진단을 받아 재활치료를 받았다.
32014년 11월에는 고열로 다시 입원해 척추체 추간판염으로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1수술 전 증상과 영상 소견상 수술적 치료를 택한 것은 적절했고, 수술 뒤 보존 치료 · 재활 등 대처도 적절했다고 봤다.
2조정부는 환자가 수술 직후부터 걷지 못했고 집도의도 신경 손상을 인정한 점을 들어 과실과 인과관계가 충분하다고 했다.
3기왕 척수병증으로 수술이 불가피했고 척수 견인 자체에 위험이 있었던 점을 책임 제한 사유로 들었으며, 71세라 일실이익은 인정되지 않았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42,000,000원 지급(환자는 미납 진료비 납부)

실무에서 보는 것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조정부는 장애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 하루 성인 0.25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보고 개호비를 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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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