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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경막외 레이저 신경성형술 뒤 배변 · 배뇨 장애 등 마미증후군 — 감정은 레이저 열에 의한 신경 손상, 35,0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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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5,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시술 전에는 감각 · 배변 · 배뇨 기능이 정상이었다가 직후부터 증상이 생긴 경과를 인과관계 추정의 근거로 삼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원 · 인정 3,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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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충분한 설명 없이 의학계에서 인정되지 않는 부작용 많은 레이저 시술을 받아 마미증후군 후유장해가 생겼다며 치료비 · 일실손해 등 1억 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적응증에 맞는 시술이 문제없이 끝났고, 마미증후군은 기저질환 때문이거나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160대 여성이 2013년 3월 MRI에서 요추5-천추1 협착과 디스크 팽륜 소견을 받고 보존 치료를 하다 통증이 계속돼 2013년 4월 입원했다.
2내시경적 경막외 레이저 신경성형술 뒤 허리 · 다리 통증, 항문 주변 감각 저하, 배변 · 배뇨 장애가 생겼다.
3재입원 중 근전도에서 신경근병증 · 마미증후군 소견, MRI에서 유착 · 지주막염 의심 소견을 받았고 2013년 6월 퇴원했다.

감정 · 조정 요지

1증상은 황색인대 비후 등에 따른 협착이 주된 원인이어서 신경성형술을 고른 것은 적절하다고 봤다.
2조정부는 경막외 신경성형술에 레이저를 쓰는 것이 의학계에 널리 받아들여진 방법은 아니라는 점도 짚었다.
3동의서에 신경손상 가능성이 적혀 있어 설명은 적절했고, 증상 발생 뒤 협진 · 치료도 적절했다고 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5,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조정부는 61세 농업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보고 일실이익을 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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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