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실금 테이프 수술 몇 시간 뒤 골반 동맥 출혈로 색전술 · 혈종 배액 — 감정은 수술 중 혈관 손상, 6,0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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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이미 부담한 17,978,290원과 별도로 6,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드문 합병증이라는 주장에 대해, 환자에게 예측하기 어려운 특이 구조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주의 소홀로 볼 수 있다고 정리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000만원 · 인정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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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수술 뒤 심한 통증에도 진통제만 주며 관찰을 소홀히 해 다른 병원에서 색전술을 받게 됐다며 이미 낸 치료비와 앞으로의 치료비, 위자료를 합쳐 20,000,000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과실이 없다고 했다.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이미 부담한 17,978,290원과 별도로 6,000,000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병원이 조정 전에 치료비 · 개호비 · 위자료 명목으로 이미 부담한 금액이 합의 금액을 정하는 데 고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