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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실손

요실금 (실손, N39.3 · N39.4 · R32)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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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개정 표준약관 실손은 요실금(N39.3 · N39.4 · R32)을 기본형(급여)과 비급여 특약 모두에서 보상하지 않는 질병으로 열거한다. 정액 수술비 · 입원일당은 담보마다 면책 문언이 따로라 실손과 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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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 기본형 질병급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요실금(N39.3, N39.4, R32)을 적는다. 이 항목은 급여 · 비급여를 가리지 않고 해당 코드의 의료비 전체에 걸린다. 특별약관1(중증 비급여)과 특별약관2(비중증 비급여)의 질병비급여도 같은 코드를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둔다.

면책이 코드로 열거돼 있어 실무에서는 진단서와 진료비 서류에 어떤 코드가 주상병 · 부상병으로 적혔는지가 출발점이 된다. 같은 수술 과정에서 다른 질병의 치료가 함께 이뤄졌다면 그 부분 의료비가 어떤 코드의 치료인지 나눠 보게 된다.

이 면책은 실손 약관의 이야기다. 정액형 질병수술비 · 입원일당 특약은 각 특약의 면책 조항을 따로 읽어야 하고, 금감원 분쟁조정도 같은 사고에서 실손은 코드 열거형 면책으로 기각하면서 정액 입원일당은 지급한 예가 있다(제2016-26호, 제왕절개 사안). 가입 시점 실손 약관의 면책 목록도 세대마다 다르므로 2026년 5월 문구를 이전 계약에 그대로 대입하지 않는다.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1. 청구 서류 · 방법영수증 · 세부내역서 · 진단서 · 가족이 대신 청구
  2. 얼마 나오나내 실손 세대 · 자기부담금 · 비급여
  3. 통원 한도 · 입원 · 간병지금 여기통원 한도 · 입원비 · 요양병원 · 간병인
  4. 심사 · 조사다음 — 위 색 상자지급심사 · 현장조사 · 의료자문 · 동시감정
  5. 거절 · 해지 통보부지급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이의
  6.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보험금 청구인 입구

약관 · 법령에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2026-05-06 개정) 기본형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2) 질병급여 제2항 제5호

②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5. 요실금(N39.3, N39.4, R32)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2026-05-06 개정) 특별약관2(비중증 비급여 실손의료비)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2) 질병비급여 제2항 제6호

②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6. 요실금(N39.3, N39.4, R32)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어떤 코드로 치료했는지 — 면책이 코드로 열거돼 있어 진단서 · 진료비 서류의 주상병 코드가 먼저 다퉈진다.
  • 2함께 받은 다른 치료 — 한 번의 수술 · 입원에 다른 질병 치료가 섞였다면 의료비를 코드별로 나눌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 3실손과 정액 담보의 차이 — 실손에서 면책이어도 정액 수술비 · 입원일당은 그 특약의 면책 문언으로 따로 판단한다(제2016-26호의 방식).
  • 4가입 시점 약관 — 세대마다 면책 목록이 달라, 가입 당시 약관에 요실금 면책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하게 된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실손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요실금이 있는지, 어떤 코드가 적혔는지 먼저 확인한다.
  • 진단서 · 소견서의 주상병 · 부상병 코드를 확인한다.
  • 정액 수술비 · 입원일당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의 면책 조항을 따로 읽는다.
  • 세부산정내역서에서 함께 시행된 다른 치료가 있는지 본다.

자주 헷갈리는 것

  • N39.3 · N39.4 · R32 세 코드가 열거돼 있다. 다른 비뇨기 · 부인과 코드로 진단 · 치료된 부분은 그 코드의 면책 여부를 따로 본다.

함께 보면 좋은 것

이 용어에 나오는 질병코드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요실금 (실손, N39.3 · N39.4 · R32)이란 무엇인가요?
2026년 5월 개정 표준약관 실손은 요실금(N39.3 · N39.4 · R32)을 기본형(급여)과 비급여 특약 모두에서 보상하지 않는 질병으로 열거한다. 정액 수술비 · 입원일당은 담보마다 면책 문언이 따로라 실손과 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Q. 요실금 (실손, N39.3 · N39.4 · R32)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어떤 코드로 치료했는지 — 면책이 코드로 열거돼 있어 진단서 · 진료비 서류의 주상병 코드가 먼저 다퉈진다. 함께 받은 다른 치료 — 한 번의 수술 · 입원에 다른 질병 치료가 섞였다면 의료비를 코드별로 나눌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실손과 정액 담보의 차이 — 실손에서 면책이어도 정액 수술비 · 입원일당은 그 특약의 면책 문언으로 따로 판단한다(제2016-26호의 방식).
Q. 요실금 (실손, N39.3 · N39.4 · R32)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실손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요실금이 있는지, 어떤 코드가 적혔는지 먼저 확인한다. 2. 진단서 · 소견서의 주상병 · 부상병 코드를 확인한다. 3. 정액 수술비 · 입원일당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의 면책 조항을 따로 읽는다. 4. 세부산정내역서에서 함께 시행된 다른 치료가 있는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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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