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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푸스 산모가 양막 파수로 입원한 밤 태아감시를 멈춘 사이 사산 — 감정은 감시 소홀, 20,0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신청인들에게 2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분만 전에 숨진 태아는 사람으로 보지 않아 장례비 · 일실수입은 어렵다고 보고, 산모 위자료로 정리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1,445만원 · 인정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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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산모는 태아 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밤사이 태아 모니터링을 멈췄고, 4시간마다 살피라는 처방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위자료 · 치료비 · 일실수입 등 114,447,847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기저질환을 고려해 5시간 넘게 감시했고 이상이 없어 멈췄으며 추가 검사는 분만 준비로 1시간쯤 늦어졌을 뿐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1전신홍반성낭창 · 쇼그렌증후군으로 스테로이드를 먹던 30대 초산모가 2014년 8월부터 이 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았다.
22015년 3월 임신 41주에 양수가 터져 입원했고, 자정 무렵 태아 모니터링을 끝냈다.
3새벽에 질출혈이 보여 분만장으로 옮겼을 때 태아 심박이 잡히지 않았고, 오전 응급 제왕절개로 사산아를 분만했다.

감정 · 조정 요지

1밤에 한 비수축검사에서는 뚜렷한 이상이 없었지만, 산모의 기저질환과 예정일이 지난 점 등을 보면 더 세심한 감시가 필요했다고 봤다.
2사망 원인은 태반조기박리로 추정되나, 산모의 자가항체 때문에 태아 심장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어 원인을 하나로 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3그럼에도 감시를 이어 갔다면 악화를 제때 알아 빨리 분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신청인들에게 20,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감정은 고위험 산모에게는 밤 시간대에도 태아 심박을 이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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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