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와골절 수술 뒤 복시 · 외사시로 두 번 더 수술, 복시는 남아 — 감정은 재수술 전 CT 확인 부족, 병원이 20,000,000원 지급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병원(신청인)이 환자(피신청인)에게 2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수술 자체보다 복시가 이어질 때 영상으로 끼인 조직을 확인하지 않고 다음 수술로 넘어간 점을 짚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000만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이 사건은 병원이 먼저 조정을 신청했다. 병원은 그 부위가 신경과 가까워 복시는 학계에도 보고된 합병증이라 과실이 아니라고 했고, 환자는 부작용 설명 없이 당일 퇴원하는 간단한 수술이라는 말만 들었으며 두 번 더 수술해도 눈동자만 가운데로 돌아왔다고 했다.

1첫 수술 전 CT상 내직근이 골절 부위로 당겨져 있었고 두 번째 수술 전 진단명에도 조직 끼임이 적혀 있어 끼임이 계속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2부종 때문일 수도 있어 5일 뒤 재수술한 시점은 적절했지만, 재수술 전과 그 뒤 CT로 원인을 확인했어야 했고, 다른 병원 CT상 지금도 조직 일부가 끼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3동의서에 복시 · 안구 운동장애 · 재수술 가능성이 적혀 있고 서명이 있어 설명은 이행됐다고 봤다.

합의 성립 — 병원(신청인)이 환자(피신청인)에게 20,000,000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조정부는 한 눈의 운동장해로 보고 노동능력상실 10%를 적용해 일실이익을 추산했고, 원래 수술비는 예정된 비용이라 손해에서 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