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낭수종 절제술 뒤 혈종 · 재수술, 고환이 땅콩만 하게 위축 — 감정은 지혈 부족 · 백막 손상 과실, 5,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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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5,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수술비 자체는 의료행위의 대가일 뿐 손해가 아니라며 청구에서 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3,000만원 · 인정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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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간단한 수술이라더니 여러 번 다시 수술한 끝에 고환이 괴사했다며 30,000,000원을 청구했고, 병원은 수종 벽을 뒤집어 감싸는 방식이라 고환 동맥이 다칠 여지가 거의 없고 회복이 더뎠던 탓이라고 했다.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5,000,000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가동연한이 지난 나이여서 직업 주장만으로는 일실수익이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