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증 있던 사랑니를 뽑은 뒤 고열 · 얼굴 농양으로 두 병원 입원 — 감정은 발치 적절, 감염 확산 설명은 불명확, 1,2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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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2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발치 이틀 뒤 고열과 붓기가 생겼고 발치 자리와 농양 위치가 붙어 있다는 점에서 발치와 농양의 연결을 인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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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염증이 있을 때 발치해 시기가 부적절했고, 관계없는 치아까지 뽑고 마취제를 많이 썼으며 감염 위험 설명도 없었다고 했다. 치과는 충치가 깊어 발치가 필요했고 미리 항생제를 먹게 했으며 주의사항 안내문을 줬다고 했다.

140대 남성이 2015년 1월 왼쪽 아래 잇몸 통증으로 치과에서 사랑니 신경치료를 받은 뒤, 이틀 뒤 위쪽 사랑니를 뽑고 아래쪽 사랑니 소염 처치를 받았다.
2다음 날 통증으로 다시 가 아래 사랑니를 뽑았다.
3나흘 뒤 고열과 왼쪽 얼굴 붓기로 다른 병원에서 구강 연조직염 · 농양으로 입원해 절개 배농을 받았고, 이어 대학 치과병원에 옮겨 2월 초까지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1위쪽 사랑니는 깊은 충치, 아래쪽은 치관주위염과 뼈 소실이 있어 발치가 필요했고, 원인 치아를 뽑는 것이 감염 조절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봤다.
2쓰인 마취제는 처치마다 1~2앰플 수준이어서 메스꺼움을 과량 마취 탓으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3발치 뒤 주의사항은 알렸지만 발치 전 감염 확산 위험을 설명하고 동의받은 기록은 찾기 어렵고, 설명했다는 증명 책임은 의사 쪽에 있다고 봤다.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200,000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증상이 가라앉은 뒤 발치했다면 농양 위험을 줄일 수 있었다는 점도 조정부가 함께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