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디스크로 입원한 50대 여성, 다른 환자와 헷갈려 침을 1시간 가까이 두고 1개는 못 뽑아 — 증상과 인과는 부정, 3,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한방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재산 손해는 인과관계가 없어 빠졌지만, 조정부는 참고 넘길 수준을 넘는 불성실한 진료 그 자체를 위자료 사유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4,470만원 · 인정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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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이 일 뒤로 두통 · 입 주변 마비 · 불안 · 두근거림 · 어지럼이 생겼다며 4,470만 원을 청구했고, 한의원은 증상이 환자 개인의 신체 특성 때문이라고 했다.

150대 초반 여성이 2014년 4월 경추 디스크 치료로 한의원에 입원했다.
2입원 중 목 부위 침 치료에서 발침이 늦어지고 침 1개가 남는 일이 있었고, 그 뒤 두통 · 입 주변 마비 · 불안 · 가슴 두근거림 · 어지럼을 호소하다 같은 달 퇴원했다.
3이듬해 4월 다른 병원에 이 증상들로 며칠 입원했다.

1침 치료를 택한 것은 적절했지만 15~30분 예정이던 유침이 1시간(한의원 주장 40분)을 넘긴 것은 한의사로서의 주의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봤다.
2유침이 길어지면 보통 불편감이나 일시적인 훈침 정도가 생기고, 환자에게 공황장애 치료 이력이 있으며 쓰인 침도 가는 것이어서 주장하는 증상과는 이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조정부는 인과관계 없는 증상의 치료비 · 휴업손해는 인정하지 않고 위자료만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