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한방과
수영하다 다친 허리에 한의원 추나를 이어 받다 디스크 수술 — 감정은 추나와 악화의 인과 부정 · 전원은 다소 미흡, 위로금 1,8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한방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도의적 위로금 1,8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추나 뒤 하루쯤 괜찮다가 다시 아프고 명절 연휴를 지나며 더 나빠진 경과를 들어 추나와의 연관성을 낮게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000만원 · 인정 18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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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무리한 추나로 통증이 급격히 나빠지고 디스크가 생겨 수술까지 받았다며 1,000만 원을 청구했고, 한의원은 디스크는 원래 있었지만 추나 뒤 통증이 반대쪽으로 번진 만큼 원인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고 일부 인정했다.
사실관계
- 160대 초반 여성이 2013년 11월 수영하다 생긴 왼쪽 허리 통증으로 한의원에서 염좌 진단을 받고 침 · 부항 치료를 받았다.
- 22013년 12월 말부터 추나(골타요법 · 근막이완)가 더해졌고, 2014년 1월 오른쪽 엉덩이 · 다리 저림과 힘 빠짐이 생겼다. 다른 병원 MRI에서 디스크로 수술을 권유받았다고 알린 뒤에도 추나가 여러 번 이어졌다(무료라 기록에는 없음).
- 32014년 2월 다른 병원에서 두 마디 디스크 절제술을 받았고, 이후 오른다리 저림이 남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골타요법은 학회가 인정하는 방법이고 환자 증상에 맞는 강도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2디스크는 만성 퇴행 위에 일상의 힘이 더해져 생기는 경우가 많고, 영상에서 최근의 급성 변화가 보이지 않아 추나보다 기존 퇴행과 생활 속 부담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추정했다.
- 3다만 디스크 증상을 알면서도 나아지지 않는 상태에서 추나를 이어 간 것은 원인 확인을 위한 전원이 필요했던 점에서 다소 아쉽다고 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도의적 위로금 1,8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다른 병원에서 수술 권유를 받았다는 말을 들은 뒤의 시술은 진료기록에 남지 않아 한의원 진술로만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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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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