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달 넘게 천식약만 쓴 10대 기침, 다른 병원에서 기관지결핵 · 기관지 협착 — 감정은 추가 검사 미흡, 9,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소아청소년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9,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결핵을 의심할 전신 증상이 없었던 점, 의사가 해외 학회로 외래를 비운 시기에 재진이 겹친 점 등을 책임 제한 사유로 들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000만원 · 인정 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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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5개월 동안 일곱 차례 천식 치료만 받다 결핵 진단이 늦어 기관지 시술까지 필요해졌다며 1000만 원을 청구했고, 병원은 결핵을 의심할 발열 · 체중 감소 같은 증상이 없었고 결핵은 그 뒤에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110대 여학생(고3)이 2014년 5월 석 달째 이어진 기침으로 병원에 와 폐기능 · 방사선 · 알레르기 검사 뒤 천식 약을 받았다.
2여름 내내 기침이 이어지고 가래 · 쌕쌕거림까지 생겨 약을 늘렸지만 나아지지 않았다.
32014년 9월 다른 병원 CT · 기관지내시경에서 기관지결핵이 확인돼 격리 입원했고, 이후 기관지가 거의 막혀 스텐트 시술 여부를 지켜보는 상태가 됐다.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9,000,000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조정부는 수험생 시기의 학업 손실과 되풀이될 수 있는 시술 걱정을 위자료 사정으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