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내과

복통 · 고열로 입원한 40대 여성을 장염으로만 치료하다 4일째 천공성 충수염 확인 — 책임 60%, 4,203,704원 조정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양쪽 동의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4,203,704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첫날 장염으로 본 것은 과실로 잡지 않고, 입원 뒤 증상이 계속되는데 영상검사를 늦춘 부분만 과실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42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환자는 혈액검사만 하고 장염으로 단정해 해열제 · 얼음찜질만 하다 충수염 진단이 늦어져 장 마비 후유증까지 생겼다고 했고, 병원은 초기 증상이 장염에 가까웠고 장염은 보통 2~3일 치료해 보고 CT를 권한다고 했다.

사실관계

  • 140대 초반 여성이 2016년 8월 전날부터 체한 느낌 · 복통 · 설사 · 구토가 있어 병원을 찾았고 급성 장염 진단으로 입원했다.
  • 2입원 뒤 38도 넘는 열이 오르내려 해열 주사와 얼음찜질, 설사 약 등으로 지켜봤다.
  • 3입원 4일째 복부 CT에서 천공된 충수염이 확인돼 다른 병원으로 옮겨 개복 수술을 받았고, 괴저와 농양이 있었으며 수술 뒤 장 마비 치료까지 받고 같은 달 말 퇴원했다.

감정 · 조정 요지

  • 1장염은 대개 2~3일이면 나아지므로 그 뒤에도 증상이 계속되면 영상검사로 외과 질환을 확인했어야 한다고 봤다.
  • 2충수염은 시간이 지날수록 천공 위험이 커져, 진단이 늦어진 만큼 입원이 길어지고 예후에도 영향이 있었다고 했다.
  • 3두 질환의 감별이 쉽지 않고 수술 입원은 어차피 필요했으며 장 마비는 수술 뒤 흔히 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양쪽 동의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4,203,704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손해는 늦은 진단으로 늘어난 입원일 19일분의 휴업손해와 치료비를 바탕으로 계산됐고, 위자료는 1,000,000원으로 잡혔다.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화재보험의 이론과 실무(수험용)상법 화재보험 조문 · 손해보험 통칙 · 표준약관 구조(보상 · 면책 · 비례보상 · 잔존물 · 대위) · 특수건물 · 판례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