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받던 건강검진에서 신장 종괴를 놓쳐 2년 뒤 신장암 진단 — 감정은 판독 과실 인정 · 악결과 인과관계는 부정, 위자료 20,000,000원 조정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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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검진기관)이 2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2014년 PET-CT에 이미 2cm 남짓 종괴가 보였는데 추가 검사 권유 없이 검진을 끝낸 점과, 이후 초음파 사진에 그 부위가 빠져 있던 점을 과실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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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검진기관이 먼저 조정을 신청해 진단 오류와 조기치료 기회 상실 여부를 판단받으려 했고, 수검자는 PET-CT와 정기 초음파를 받았는데도 판독 오류로 암을 늦게 알아 반대쪽 신장까지 수술받았다고 했다.

140대 남성이 2009년부터 같은 기관에서 해마다 검진을 받았고, 2014년 5월 PET-CT에서 특이 소견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
22015년 · 2016년 상복부 초음파에서는 왼쪽 신장 낭종 · 석회화만 지적됐고 오른쪽 신장은 따로 언급되지 않았다.
32016년 5월 혈뇨 · 옆구리 통증으로 다른 병원에서 오른쪽 신장암(1기)을 진단받아 신장 전체를 떼어냈고, 2017년 1월에는 왼쪽 신장에서도 암이 발견돼 부분 절제를 받았다.

12014년 PET-CT에 오른쪽 신장 아래쪽에 대사가 늘어난 2.1×1.5cm 종괴가 있었으므로 조영 CT · MRI 같은 추가 검사를 하거나 적어도 그 필요성을 알렸어야 한다고 봤다.
2이후 초음파에서 오른쪽 신장 사진은 2장뿐이고 종괴 부위가 담기지 않아 검사 때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31기 안에서 세부 병기가 올라간 점은 불리하지만, 4cm 이하 작은 신장암은 수술이 늦어져도 예후 차이가 뚜렷하지 않다는 연구 등을 들어 악결과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검진기관)이 20,000,000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이 사건 위자료 산정에서는 진단 지연이 2년으로 길었다는 점이 크게 고려됐다.
결과지에 특이 소견 없음으로 나갔어도, 영상 원본에 남아 있던 종괴가 나중에 과실 판단의 근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