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MRI 검사 중 엄지에 단 산소포화도 측정기 자리에 화상 · 괴사 — 감정은 엄지 상실에 준하는 상태, 95,000,000원 지급 · 미납 진료비 면제로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소아청소년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미납 진료비 2,527,434원을 면제하고 95,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이 사건은 과실 여부보다 손해 범위가 쟁점이었고, 재건이 성장이 끝난 뒤에야 가능해 지금은 엄지 상실 상태로 평가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9,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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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부모는 필요하다는 MRI를 받았을 뿐인데 병원 조치 잘못으로 기존 병과 무관한 엄지에 평생 장애가 남았다고 했다. 병원은 측정기에 열을 내는 기능이 없어 MRI 자기장과의 상호작용으로 추정될 뿐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이었다고 했다.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미납 진료비 2,527,434원을 면제하고 95,000,000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아이의 일실소득은 만 19세부터 60세까지를 기준으로 호프만 수치를 적용해 계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