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에 보인 대장 종괴 · 간 병변을 놓치고 장염으로 진단, 1년 뒤 4기 발견 — 조정부는 진단 과실 · 인과관계 인정, 위자료 50,000,000원 조정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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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5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같은 CT를 다른 병원에서 다시 판독해 종괴가 확인된 점을 들어, 영상에 있던 소견을 놓친 것을 진단 과실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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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CT 뒤 장염 치료만 받다 1년 뒤 대장암 4기를 알게 돼 치료 기회를 잃었다고 했다. 병원은 CT로 암을 진단하지 못한 것은 맞지만 환자가 임신 중이라 검사 ·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악화됐다고 했다.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50,000,000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오진을 모른 채 결혼 · 임신을 결정해 고통이 커진 사정도 위자료 산정에 참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