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mm 요관결석 내시경 제거 중 요관 파열, 다음 날 전원돼 한쪽 신장 절제 — 감정은 무리한 조작 · 전원 지연, 25,0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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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5,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동의서에 천공 위험이 적혀 있어 설명은 문제 삼지 않았고, 시술 중 저항을 느꼈을 때 멈추고 다른 방법으로 바꿨는지를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500만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환자는 요관내시경을 빼다 술기 잘못으로 요관이 파열돼 신장까지 떼게 됐다며 모든 손해 배상을 구했다. 병원은 약해진 요관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고 이후 처치 · 전원도 미흡하지 않았으며 신장 절제는 병원 진료와 무관하다고 했다.

1한 달쯤 보존 치료를 더 하는 편이 바람직했지만, 결석이 전혀 내려오지 않고 통증이 계속돼 내시경 시술을 고른 것이 부적절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봤다.
2요관 협착 · 꼬임이나 좁은 요관에서 저항을 무시한 조작으로 파열됐을 가능성이 있어, 시술을 멈추고 체외충격파쇄석술 등을 고려했어야 했다고 했다.
3남은 요관 길이 등으로 2차 치료가 필요했는데 계획 없이 하루를 넘겨 전원한 것은 지연이라고 봤다.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5,000,000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한쪽 신장 상실은 유사 판결을 참고해 노동능력상실 약 25%로 일실수익이 검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