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아쇠수지 수술 때 손목 혹도 함께 떼다 정중신경 손상, 손가락 저림 · 운동 장애 — 감정은 신경종 의심 · 설명 부족, 38,0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8,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혹이 정중신경에 바짝 붙어 있었다는 초음파 소견을 들어, 수술 전에 신경종을 의심하고 대비했어야 했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6,800만원 · 인정 3,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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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신경종을 단순 양성 종양으로 잘못 보고 수술해 정중신경이 다쳤다며 치료비 · 휴업손해 · 일실이익 · 위자료 등 68,000,000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신경을 살리며 조직을 떼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라고 했다.

1여성 환자가 2015년 6월 왼쪽 넷째 손가락 방아쇠수지로 약 · 주사 치료를 받다 낫지 않자 2015년 7월 수술을 받으면서, 손목에 만져지던 혹도 양성 종양으로 보고 함께 일부를 잘라냈다.
2조직검사에서 신경종이 의심됐고, 수술 뒤 손가락 저림과 움직임 제한이 생겨 다른 병원에서 정중신경 박리술을 받았다.
3이후 정중신경병증이 남아 왼팔 기능 14% 영구장해 평가를 받았다.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8,000,000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조정부는 월 순수입 주장은 입증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농촌일용노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진단서의 14%가 아니라 직업계수를 적용한 13% 영구장해로 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