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험을 묻지 않고 자궁경부암 검진 질경검사, 처녀막 파열 — 감정은 문진 누락을 과실로 봐, 10,0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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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질경검사로 반드시 파열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조정부는 검사 중 통증 · 출혈과 며칠 뒤 진단된 경위를 들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원 · 인정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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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검사 전 성경험 여부조차 묻지 않아 처녀막이 파열되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며 1억 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안내문을 줬지만 확인 · 설명하지 않은 잘못은 인정하면서 청구액이 지나치다고 했다.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0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검진 안내문에 미리 상의하라는 문구가 있었어도 검사자가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것이 과실로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