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악동 거상술 · 임플란트 뒤 급성 부비동염, 수술과 장기 항생제 끝에 간수치 상승 — 감정은 감별진단 · 설명 부족, 9,900,000원 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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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 성립 — 조정부 결정대로 의료기관이 9,9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시술 후 통증이 이웃 치아 문제인지 거상술 탓인지 검사 없이 이웃 치아 신경치료부터 한 점을 경과관찰 잘못으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4,000만원 · 인정 9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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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수술 과실로 부비동염이 생겼고 오래 먹은 항생제로 간염까지 왔다며 4천만 원을 청구했다. 치과는 수술 전후 천공 소견이 없었고 통증 원인도 설명했다며 과실을 부인했다.

1수술 전 파노라마 · CT 촬영과 치료 계획, 수술 과정 자체에서는 잘못을 찾기 어렵다고 봤다.
2수술 다음 날부터 심한 통증 · 두통을 호소했는데 CT 같은 추가 검사 없이 이웃 치아 신경치료를 정한 것은 타당하지 않고, 그 사이 감염이 악화됐을 것으로 봤다.
3설명 기록이나 서면 동의서가 없어 상악동 감염 같은 후유증 설명은 부족했을 것으로 봤다.

조정 성립 — 조정부 결정대로 의료기관이 9,900,000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수술 자체가 적절했어도 수술 뒤 증상을 검사로 감별했는지가 경과관찰 과실 판단의 축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