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심은 뒤 밤새 잇몸 출혈, 이튿날 새벽 경련 · 뇌출혈로 개두술 — 감정은 시술 적절 · 인과 근거 없음, 5,0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5,000,000원 지급(조정부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보면서 유사 사례를 참고)

실무 포인트감정은 지혈이 안 되고 출혈이 많을 때 원인을 확인하도록 큰 병원 진료를 권했어야 한다는 점만 아쉬움으로 남겼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500만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환자는 임플란트 뒤 피가 멎지 않다가 뇌출혈까지 왔다며 손해배상을 신청했다. 원문에는 양쪽 주장 요지가 따로 실려 있지 않고, 쟁점은 시술과 출혈 대응의 적절성 · 인과관계였다.

150대 초반 여성이 2015년 7월 치과에서 국소마취로 아래 왼쪽 어금니 자리에 임플란트 1개를 심었다.
2그날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잇몸 피가 멎지 않아 다른 병원 응급실에 갔고, 거기서 두 차례 경련 뒤 CT로 경막하 · 지주막하 출혈이 확인됐다.
3개두술과 혈종 제거술을 받고 재활을 거쳐 같은 해 10월 두개골 성형술을 받았다.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5,000,000원 지급(조정부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보면서 유사 사례를 참고)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조정부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임플란트 뒤 뇌출혈이 생긴 다른 사건의 법원 화해 금액을 참고해 합의 금액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