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위한 상악동 거상 · 뼈 이식 뒤 윗입술 감각이상 영구화(노동능력 2% 상실) — 시술은 적절, 신경손상 설명 누락으로 16,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6,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

실무 포인트감정은 신경 손상이 드물더라도 중대한 결과라 시술 전에 알려야 한다며, 시술 과실이 없어도 설명 누락만으로 배상 대상이 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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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뼈 이식 뒤 잇몸 · 입술 감각이 이상해졌고 나아진다는 말에 2년 넘게 기다렸지만 그대로이며 후유장해 진단까지 받았다고 했다. 병원은 신경 손상은 인정하면서 위턱에서는 보고가 거의 없는 일이라 기다렸고 최선을 다했으나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150대 남성이 2007년부터 같은 치과에서 임플란트 · 보철 치료를 받다가, 2014년 1월 위턱 왼쪽 브리지로 씹기 불편하다며 상의했다.
22014년 2월 이를 뽑고 2014년 4월 상악동 거상술 · 뼈 이식을 받은 뒤부터 왼쪽 윗입술 감각이상을 호소했고, 임플란트는 2015년 2월 마무리됐다.
32016년 대학병원 검사에서 삼차신경 상악 가지 손상이 추정됐고, 2017년 맥브라이드 기준 2% 노동능력상실 진단을 받았다.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6,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이 사례에서 배상의 근거는 시술 과실이 아니라 시술 전 신경손상 위험 설명이 없었다는 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