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성형 세 번째 재수술 뒤 감염으로 네 차례 수술, 콧대 · 코끝 변형 — 과실은 부정, 대리 동의 · 개별 위험 설명 누락으로 8,500,000원 조정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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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8,500,000원 지급(낸 치료비 상당액을 위자료로)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본인이 직접 들을 수 없는 사정이 없는데 가족에게 받은 동의는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8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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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수술 뒤 염증에 대한 관찰 · 처치가 부적절해 여러 번 다시 수술받고 코가 더 나빠졌다고 했다. 병원은 재수술 감염은 피하기 어려운 합병증이고 처치를 적절히 했다고 했다.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8,500,000원 지급(낸 치료비 상당액을 위자료로)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미용 재수술은 감염 위험을 높이는 개인 이력을 동의 과정에서 짚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병원이 조정 전 치료비 환급을 제안했던 점도 금액 산정에 참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