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여행 뒤 중증 열대열 말라리아 60대, 먹는 약만 쓰다 입원 당일 사망 — 사망 인과관계는 부정, 주사제 지체 · 설명 부족으로 10,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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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유감을 표하고 100,000원 상당 조화를 보내며 1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주사제가 특정 기관에만 있다는 사정까지 설명해 환자가 고를 수 있게 했어야 한다며, 결과와 별개로 선택권 침해를 인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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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중증 말라리아로 위험한 상태였는데 방치됐고, 치사율이나 주사 치료제 안내를 전혀 듣지 못했다고 했다. 병원은 적정한 처치를 다 했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왔다고 했다.

160대 남성이 예방약 없이 2017년 5~6월 아프리카를 여행하고 일주일 뒤부터 고열 · 오한 · 구토 등이 나 동네 의원을 거쳐 발열 4일 만에 2017년 6월 응급실에 왔다.
2말라리아 양성으로 먹는 약을 받고 저녁에 입원했는데, 밤에 섬망 · 의식 저하 · 빠른 호흡이 나타나 삽관했고 심정지 끝에 다음 날 새벽 숨졌다.
3사망 원인은 열대열원충 말라리아로 적혔다.

1조정부는 내원 몇 시간 만에 검사 · 투약이 이뤄져 진단은 빨랐다고 봤다.
2혈소판 감소와 급성 신손상이 있어 중증이었고 중증에는 주사제가 원칙인데 준비를 미뤘다고 했다. 다만 원충 수가 10만을 크게 넘어 회복 가능성이 높지 않았다며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3상태가 급변한 뒤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은 것은 불안정한 상태와 이송 시간을 고려하면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유감을 표하고 100,000원 상당 조화를 보내며 10,000,000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사망 인과관계가 부정되면 재산상 손해는 빠지고 치료 기회 상실 · 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만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