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 위내시경 "위염" 두 달 뒤 식도암 4기 진단, 치료 중 사망 — 감정은 내시경 부적절하나 예후 영향은 크지 않다, 10,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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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내시경의 부적절함은 인정하면서도 진단 지연과 사망 사이의 영향은 작게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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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검진 내시경을 꼼꼼히 하지 않아 암을 놓쳤고 두 달 만에 4기로 진단됐다고 했다. 병원은 증상 없는 조기 식도암은 색 변화가 미세해 일반 내시경만으로 찾기 매우 어렵다고 했다.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0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이 사례는 원문에 조정부의 책임 판단 부분이 비어 있어 감정 요지와 합의 금액만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