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혈관 협착 70대, 관상동맥 풍선확장 중 혈관 천공으로 당일 사망 — 시술 과실은 부정, 우회로술 비교 설명 부족으로 7,000,000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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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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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7,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동의서에 천공 합병증까지 적혀 있어 시술 설명은 됐다고 보면서도, 다른 치료법(우회로술)과 비교한 설명이 없었던 점을 따로 문제 삼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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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시술 한 시간 만에 의료진 잘못으로 혈관이 손상돼 과다출혈로 숨졌다고 했다. 병원은 협착 · 석회화가 심해 피할 수 없는 천공이었고 합병증을 설명해 동의를 받았다고 했다.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7,000,000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설명의무는 합병증뿐 아니라 대안 치료와의 비교까지 포함해 판단됐다.
서두를 필요가 없는 시술일수록 환자가 비교해 고를 시간이 있었다는 점이 설명의무 판단에 쓰였다.